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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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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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범열 1 안병수 1 계윤덕 1 이인백 1 손양 1 김무삼 1 김제형 1 변정수 1 박종윤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8두2176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1675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9 선고 2008누16010 판결
 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08.04.30 선고 2007구합35432 판결
 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5누609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5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2누4710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54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부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3누235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6.1.(945),141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누6983 전원합의체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1(1)특,389;공1993.3.1.(939),756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4287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52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누1519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.(879),1734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10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누567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(863),63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
11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누45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5.(816),18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누771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5.(802),910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4누71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46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
14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5누72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.(789),305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15. 대구고등법원 1985. 5. 15. 선고 84구34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16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도165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직무유기][집32(2)형,473;공1984.6.15.(730),93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

17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61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62;공1984.5.15.(728)72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137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5.1.(727),61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
19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14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.1.(719),40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40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31;공1984.1.1.(719) 4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누541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15;공1983.10.1.(713),1356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누15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40;공1983.10.1.(713),136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3. 서울고등법원 1983. 5. 30. 선고 82구50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2누495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70;공1983.7.15.(708),102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누31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183;공1983.5.1.(703),670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6. 서울고등법원 1983. 2. 17. 선고 82구317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27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0(4)특,65;공1983.2.1.(697)223]
   행정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